공소시효 관련된 글인데 잘 들어봐 만약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 경찰이 사건을 모르고 있다가 10년이 지났는데 누가 신고를 해서 알게 되었어 이럴경우는 공소시효는 넘겼는데 아예 공소시효가 성립이 안되지?경찰이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 사건 발생 종료로 부터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성립하냐?
공소시효 관련된 글인데 잘 들어봐
만약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
경찰이 사건을 모르고 있다가 10년이 지났는데 누가 신고를 해서 알게 되었어 이럴경우는 공소시효는 넘겼는데 아예 공소시효가 성립이 안되지?
경찰이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 사건 발생 종료로 부터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성립하냐?
막장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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