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놓고 혐오가 묻어 있는 모습이다.
반면, 여가부는 인터넷 방송에서조차 페미 비방 규제를 내세우고 있는데...
답변 꼬라지 보소. 페미에게 불리하면 삼권분립 !!
페미들 남혐 청원에는 법무부 장관이 '앞으로도 검찰에서는 법원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현저히 낮은 형이 선고된다면 적극적으로 항소를 해서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불법 영상물에서 개인의 신원을 알아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촬영물을 유포하는 범죄. 그리고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는 범죄는 ‘벌금형’을 배제하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그런 <성폭법>개정안, 그리고 유포 관련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처벌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무고죄 청원에선 뭐라 했더라 ? ㅋ 이미 법정형량은 높다 ?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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