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1심 불복해 항소.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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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0 20.10.25 (일)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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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505785


관련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1074398


에는 애초에 환자가 이 사고 때문에 숨진 거라는 과실 치사 혐의가 빠져 있다 보니 법원도 그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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