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전설의 무죄추정 판례.txt

레벨아이콘 이기자
조회 34 21.01.04 (월) 14:38






0. 해당 저작물의 총용량은 485MB임.

1. 어떤 복돌이가 업로드 제한설정을 하고 토렌트로 500MB를 다운로드를 받음.

2. 그 과정에서 13MB를 업로드함.

3. 500-13=487 어?

4. 변호사曰 피고인이 업로드한 13MB가 해당 저작물이라고 100% 확신할 수 있음?

5. 검사: 헐. GG 항소포기.

결국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뜸.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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