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경찰들은 왜 일을 제대로 안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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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부가 술렁인 것은 지난달 있었던 법원의 한 판결 때문이었다. 교통 법규를 어긴 운전자가 경찰의 어깨를 붙잡는 등 불응하자 경찰이 제지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운전자가 다쳐 소송을 당하게 된 것이다. 법원은 4억4000여만원을 운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장 경찰관들에게 '열심히 일하면 손해'라는 풍조가 생긴 지 오래다. 선임일수록, 챙겨야 하는 식솔이 많은 사람일수록 뒷짐을 진다. 무작정 비난할 수만도 없다. 현실은 영화와 다르다. 괜스레 나서면 감찰받을 일이 생기고, 이렇게 소송이라도 당하면 차나 집을 팔고 대출을 받아야 할 정도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옷을 벗어야 한다. 욕먹고 위협당하는 건 기본, 심지어 뺨을 맞는 등 폭력을 마주해도 어지간해선 '참을 인' 자를 쓴다. 범인 잡아오는 것만큼 잘 참는 게 능력이 된 곳, 대한민국 경찰의 현주소다.

지난 2017년 취객을 제압하다 부상을 입힌 경찰관이 빚더미에 오른 사례가 있다. 2016년 경찰관 박모씨는 은평구의 한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던 30대 남성을 지구대로 연행했다. 남성이 지구대에 와서도 소리를 지르며 박씨에게 달려들자 남성의 목을 밀어 넘어뜨렸는데 전치 5주 부상을 입었다. 박씨는 감봉 처분을 받고 형사 합의금으로 5000만원을 내고 민사소송으로 4000여만원을 배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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