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국제결혼이 완전히 금지된 공공 기관.jpg

레벨아이콘 오인용
조회 29 21.07.13 (화) 20:47






 

주로 보안 문제가 중요한 곳은 사내 연애를 권장하는데, 국정원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국정원 소속 공무원들은 국제결혼이 아예 불가능함.


모 국정원 직원들이 미국인 남성/여성, 중국인 남성/여성과 결혼했다가 파면 처분 당하고 이에 억울함을 느낀 국정원 직원들이 복직시켜 달라며

항소를 했지만, 대법원에선 국제결혼으로 인해 정보 누설의 우려로 인해 국가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시켰다는 판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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