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성범죄 무죄율 너무 높아

레벨아이콘 에바야
조회 23 21.08.17 (화) 21:19




국민참여재판에서 성범죄 무죄율이 너무 높게 나오니까 


배심원들이 성인지 감수성이 없어서 그런거니 억지로 무죄율을 낮추기 위해서 법개정을 한다 그러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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