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황불 켜지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 ... 유죄 판결

레벨아이콘 이기자
조회 16 24.06.08 (토) 01:57




 




1심 지방법원 : 무죄
2심 고등법원 : 무죄

 

<황색신호가 들어와 정지를 했더라도 물리적 법칙에 의해 신호위반 운전자와의 충돌거리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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