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황불 켜지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 ... 유죄 판결

레벨아이콘 회원_285413906
조회 12 24.06.08 (토) 05:52




1심 지방법원 : 무죄
2심 고등법원 : 무죄

<황색신호가 들어와 정지를 했더라도 물리적 법칙에 의해 신호위반 운전자와의 충돌거리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목록
프로필사진
레벨아이콘 회원_285413906 | 등록된 오늘의 한마디가 없습니다. | SINCE 2018.08.09 다른게시물 보기

댓글 작성 (0/1000)

비밀글 (체크하시면 운영자와 글 작성자만 볼 수 있습니다)

0개의 댓글과 0답글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